중국 양회 오늘 개막…화두는 ‘경제 회복’
by이명철 기자
2024.03.04 05:58:00
경제성장률 5% 제시할 듯, 재정 지출 등 부양책 주목
부동산 문제·저출산 고령화 위기 대응도 논의 오를 듯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의 중점 논의 주제는 ‘경제’다.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5% 이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 조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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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5일 전문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가 각각 개막하며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 양회에 앞서 정협 제14기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와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가 각각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 양회를 통해 3기 임기를 공식 출범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1인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메인 행사인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의 성장률 예측과 그동안 중국 정부의 논조를 감안하면 올해도 5%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제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 적자율을 설정하게 된다.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양회(3.0%) 수준을 웃돌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게 된다는 의미다.
중국 경제의 고민인 부동산 시장 회복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중국이 양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놓고 은행을 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정협에서는 중국의 산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대책이 발표될지도 관심사다. 최근에는 생산성 하락에 대응해 현재 최대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류 지에이이 정협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문제는 정협의 주요 초점 사항”이라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일련의 거시 경제 문제에 대한 정책을 협의·논의하고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