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

by최훈길 기자
2023.10.16 05:3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당국이 민심을 귀담아 듣고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불통에서 벗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 (사진=방인권 기자)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하지만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 개편은) 쉽지 않다”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어마어마한 벌금까지 부과해 일벌백계한다”며 “우리나라는 공매도 과징금·과태료가 미미하고, 형사처벌도 없어 불법 근절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전 이사는 복잡하고 어려워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이 불가하다는 금융위 입장에 대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당국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 담보 비율의 경우 개인·기관·외국인 모두 현금·주식 등으로 맡길 수 있어 자산에 관계있는 게 아니다”며 “맡기는 자산에 관계없이 개인이 담보 비율에서 기관·외국인보다 불리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이사는 금융당국과 여당에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를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선 “어떤 것이 한국 증시에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기한 공매도를 계속 가져가면서 한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며 “공매도 제도를 놔둘수록 불법 수혜나 특혜를 받고 있는 슈퍼리치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 소통과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며 “밝힐 건 소상히 밝히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국민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하면 되는 것이다. 불통에서 벗어난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