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위기 계속 이어질 것…요금 현실화 서둘러야”

by김형욱 기자
2022.12.28 05:01:00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기자] 에너지 전문가들이 현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며 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더 나아가 요금 결정구조 및 전력시장 체제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도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금 현실화와 가격 결정구조 전문·독립성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미봉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패널들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정희 한국 YWCA 부장,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과장,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원재 라이스태드 한국지사장,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국제 에너지 컨설팅기업 라이스태드(Rystad Energy)의 장원재 한국지사장은 27일 이데일리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한규·양경숙 의원실이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공동 개최한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위기를 촉발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고공 행진이 최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럽 천연가스 수급 차질이 장기화해 당분간 LNG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 지사장은 “유럽 각국이 러시아 천연가스 수급 차질을 미국으로부터 LNG 도입으로 대체하려 하지만 미국산 LNG 도입을 위한 설비(터미널)가 만들어지는 2025년까지는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PNG를 끊거나,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종료한 중국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LNG 도입에 의지를 보일 경우 국제 LNG 가격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료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 못하는 현재의 전기·가스요금 체계를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 부도 위험까지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가격 왜곡은 공기업의 부채 확대뿐 아니라 다른 경제 부문으로 비용을 전가해 국가부도 위험까지 낳을 수 있다”며 “가격에 원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왜곡된 시장을 개선해 에너지 수요를 체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수준의 요금을 고수하는 현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 규제기관이 전기요금을 제때 반영하고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는 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2026년까지 한전·가스공사의 부채와 미수금을 완전히 해소한다는 목표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30일께 내년 1분기 요금을 상당 폭 인상을 공식화했다. 다만 정치권 입김이 작용하는 현재의 요금 결정 체계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 에너지 위기는 요금 정상화만이 해법인데, 번번이 제때 요금 정상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에너지 요금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문·독립 규제기관을 만들어 정치적 압력을 안 받도록 한 후 장기적으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정부 결정만 바라보고, 정부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가에게 의사결정을 미루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전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도 현 에너지 위기 속 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제한적으로나마 동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현 한전 적자와 한전채 발행은 결국 시한폭탄이 돼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와 소비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는 데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도 내년 중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전기요금 결정 독립·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경택 산업부 전력시장과장은 “현 위기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 제도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온 문제점이 유럽발 에너지 위기로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더는 남겨놔선 안 된다는 상황 인식 아래 구조 개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5월 출범과 함께 전력시장 개편과 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전문성 강화로 경쟁시장 원칙의 전력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놓은 상황이다. 연구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온다. 강 과장은 “내년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방안이 나온 후에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