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 ‘소통·협치·통합’ 尹정부의 3대 비단 주머니

by김성곤 기자
2022.05.09 06:00:0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다. ‘윤석열 시대’가 열린다. 5년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뒤를 이어 탄생하는 새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갈등과 분열을 안고 탄생한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계속해서 다투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결국 그 갈등이 야당 후보자를 결정지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대선 운동 시절부터 표방되어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헌법정신’, ‘공정’, ‘상식’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와 통합을 강조하는 정부의 출범이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 평가는 위기 상태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3~4일 실시한 조사(전국1000명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3%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은 41%,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8%로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 의견이 더 많다. 아직 임기조차 시작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평가가 41%라면 위기 중의 위기다.

부정적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32%로 가장 높았고 ‘내각 인선 논란 즉 인사 의혹’이 15%로 그 다음이었다. 세 번째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이유는 ‘공약 실천 미흡’이 꼽혔다. 이 결과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논란은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선거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당선 이후 검토해 보니 광화문으로 집무실 이전이 난망했고 용산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불거지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5월 10일 임기 시작에 맞춰 전체 인력이 입주하는 일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졌고 대통령 부부 내외가 거주할 관저조차 확정되지 못했다. 이 와중에 취임식 만찬 논란과 김건희 여사의 외교부 장관 관저 방문 논란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슈가 얼룩졌다.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비율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적지만 더 비판적인 이슈는 인사 논란이다. 임명되기에 부적절한 논란과 의혹이 있지만 임명권자가 국민 여론과 반응을 살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통령의 인재 발탁은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드는 인재여야 한다는 원칙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 선거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핵심 공약의 추진 여부가 흔들리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도처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다른 정권보다도 국민 여론을 잘 읽고 국민들의 호응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임기 시작 시점에 국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라기보다 적대적일 정도다.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시도와 노력이 중요한 이유다. 국정 운영 동력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국민 지지율은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충분조건이다. 취임 시점에 지지율을 견인하고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될 ‘비단주머니’가 꼭 필요하다. 비단 주머니의 첫 번째 내용은 ‘소통’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한 혼란 난맥상도 국민들과 더 소통하면 손쉽게 해결 가능해진다. 더 중요한 비단 주머니는 ‘협치’다. 윤 정부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개혁 법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는 불가피하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단 주머니는 ‘통합’이다. 역대 당선인과 달리 국정 수행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대결 구도 때문이다. 신구 세력 갈등은 더 치열해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결 구도는 더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고통 받고 피로감이 커졌던 까닭은 국민 여론이 두 동강 나버렸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종 현안은 찬반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더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일이 지도자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나 과거 정권의 잘잘못을 찾아내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식부터 벗어나야 한다.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둘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해 낸다면 그 비단 주머니는 윤석열 정부 성공의 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