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말할 수 없는 고통…언제까지 美 눈치 보나"

by김호준 기자
2021.05.29 06:00:40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 앞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개성공단 즉각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 안전핀을 확보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단 재개 문제를 미국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지난 3월 제9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광통신 부품을 생산하는 ‘제씨콤’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시범단지가 들어선 지난 2004년 새로운 터전으로 진출이라는 부푼 마음을 안고 당시로서는 큰 규모인 240억원가량을 과감히 개성에 투자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2월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하면서 모든 꿈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

이 회장은 “폐쇄 이후 회사가 많이 어렵다. 다른 공단 진출기업도 모두 마찬가지”라며 “광통신 부품의 경우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맞물리는 사업이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투자를 줄여 특히 타격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6년 가동 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99개로 나타났다. 서류상 기업을 유지 중인 ‘휴면’ 기업은 11개, 폐업 기업도 5개나 됐다. 그는 “이미 운명을 달리한 기업 대표도 있고, 남은 기업들 역시 긴급자금 대출로 연명하며 원금과 이자 상환에 쫓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생산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간 기업도 30개가 넘지만, 아무 준비도 없이 허둥지둥 이전했다가 악전고투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재철 제9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이 회장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동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꼬인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결됐기 때문”이라며 “재개 선언 후 국제사회 제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돼 정책 공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진출기업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진출기업 피해 규모를 7860억원으로 산정했다. 보험금 등을 포함해 기업들은 현재 5948억원 규모 금액을 보상받았지만, 아직 2362억원이 남은 상태다. 그는 “영업손실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손실을 법이 없어서 보상 못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정부가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개 선언만 한다면 제3국을 통해서라도 개성에 들어가 방법을 찾겠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취급한다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개성공단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가장 좋은 경제적 공간이라고 확신한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판로개척 지원행사 개회식에서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 세번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6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