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배송 수수료 인상 놓고 오는 20일 국회서 공청회

by유현욱 기자
2021.04.10 01:00:00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로 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확정·발표를 앞두고 여론 수렴에 나선다.

(사진=더불어민주당)

10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택배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가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의 전환, 배송 물량을 얼마나 줄이고 배송 수수료는 얼마나 올리는지 등에 대해 발제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여당,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배송 물량을 30% 줄이는 대신 15%분은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나머지 15%분은 분류 인건비 지급으로 택배기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고객이 택배사에 내는 택배요금도 15% 이상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도 커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송 수수료 인상은 택배요금 인상이 정착되는 시점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준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택배요금 2221원보다 15% 넘게 늘어난 금액을 적정 택배요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분류인력 비용과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 4가지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을 근거로 인상 적정치를 산출했고, 일본 1위 택배사가 평균 15% 택배요금을 올린 것도 참고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토론회 안팎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과 25일 추가 논의 이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