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3당대표 정례회동'…정권마다 좌초된 협치 시도

by원다연 기자
2019.05.22 05:00: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계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좀 더 협치 노력을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하며 과거 어느 정권보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권마다 협치를 다짐하며 새로운 시도도 계속돼왔지만 의미있는 성과 도출은 쉽지 않았다.

과거 정부에서 협치를 위한 가장 파격적인 시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연정은 대통령 권력 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며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다. 선거제 개혁을 통해 지역구도 해소를 꿈꿨던 노 전 대통령이 연정 성사를 위해 야당에 총리추천권을 넘길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제안했을 당시에는 지지율 하락과 재보선 패배 등으로 국정동력이 약화된 상황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한나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같은해 9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연정 얘기를 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일성은 “여와 야를 넘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 이어진 ’여대야소’ 정국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의 국정운영을 이어갔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기간 야당 대표를 만난 것은 △2008년 손학규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2008년 정세균 당시 민주당 대표 △2011년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 등 3차례에 그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 참패 이후 국회와 협력 방안으로 ‘3당 대표 회동 정례화’를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언론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은 구상을 밝힌 뒤 실제 5월 여야 지도부를 만나 ‘분기별 3당 대표 회동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후 그해 9월 첫번째 회동에서 북핵 대응 등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곧이어 ‘최순실 태블릿 PC’ 언론보도로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무의미해졌다.

여느 때보다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맡게 된 문 대통령은 대표 공약으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내걸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논의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분기별 1회 개최’ 합의에도 가동이 멈추며 또다시 성패의 기로에 놓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실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 취지를 고려해 재가동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