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빚탕감 정책]지원 신청은 어디서?…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와 '쩔쩔'

by박종오 기자
2018.08.22 04: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는 이 제도를 사람들이 모르길 원하는 것 같아요. 안내를 전혀 하지 않는데 신문도 안 보고 인터넷도 하지 않는 쪽방촌 사람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부에 장기 소액 연체 채무 지원을 어렵게 신청했다는 A씨는 이메일을 통해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제도 홍보 부족과 부실한 안내 등으로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저소득 채무자에겐 신청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장기 소액 연체자’를 검색하면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재단 사이트 하나만 뜬다. 그러나 재단은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 등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려 설립한 기구로 직접 지원 신청이 가능한 곳이 아니다. 장기 소액 연체자가 공식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역본부 26곳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3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캠코가 관리하는 인터넷 개인 신용 지원 사이트인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 접속해야 한다. 인터넷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현장 신청 장소가 시·도별로 4곳에 불과하다.



채권 보유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국민행복기금이나 민간 금융회사·공공기관에 빚이 있는 채무자는 캠코 지부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모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약정 맺은 채무 상환자는 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정부가 처음 사업 계획을 발표하던 때부터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테면 금융 당국은 작년 11월 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체 지원 대상을 159만2000명(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상환자 2000명 제외)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실제 채무자 수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 규모다. 한 사람이 은행과 카드회사 두 곳에서 각각 1000만원 미만 대출을 받아 10년 넘게 갚지 못했다면 지원 대상이 두 명이라고 집계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정책 발표 반년이 넘어서인 최근에야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해 통계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과거 정권마다 도입해 시행한 각종 채무자 지원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새 사업을 벌이는 점도 문제다. 박근혜 정부 때 조성한 국민행복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행복기금은 앞서 2013~2014년 두 해 동안에만 288만 명의 채권 28조원어치를 매입했다. 이중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현금 발생 가능성이 있는 63만2000명의 채권 7조9000억원 규모를 올해 초 캠코에 넘겼지만 여전히 10조원 넘는 채권을 기금이 들고 있다고 금융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주인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않은 채무자 수십만 명의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잔여 채권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