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③복지부 장관 “증세 필요”..되살아나는 진영 '항명 사퇴' 논란

by박종오 기자
2017.07.20 05:30: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권 초 박근혜 정부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로 시동을 건 새 정부 정책 방향에는 내각 안에도 온도 차가 있다. 자칫 공약 후퇴로 이어질 경우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인 이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정 지출을 절약해 복지 정책 재원을 마련한다는 정부 방안으로 재정이 확보되겠느냐는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 계획에 의구심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이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는 결과적으로 협소한 보장 범위, 낮은 급여 수준 등으로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낳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 현재 국민이 원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복지 투자를 늘리고 이에 필요한 국민 부담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의 복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소득자 등에 대한 증세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실제 청문회에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추진할 재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정부 내각의 국무위원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반대 뜻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진영 당시 복지부 장관이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연계해 지급하겠다고 하자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진 장관도 장관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지만, 취임 6개월 만에 ‘항명(抗命) 논란’을 낳으며 결국 사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증세 논의의 핵심 열쇠를 쥘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증세 등 조세 개혁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특위는 아직 위원회 구성 준비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과 다음달 초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세법 개정안 등 현안이 많아서 현재는 논의할 겨를이 없다”면서 “향후 민주당 등과 기구 설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