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12.24 07:16:47
양도세와 취·등록세 완화는 빨리 이뤄질듯
“집값 안정위해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유지”
[조선일보 제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 구상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 세금과 각종 규제를 풀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 등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선 이후 감세(減稅)와 규제 완화 등의 부작용까지를 고려한 종합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큰 줄기는 ‘세금폭탄’으로 불려온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 완화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줄여주고 양도세도 감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감면 시기는 유동적이다. 벌써부터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내년부터 종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가는 집값안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