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12.02 06:00:00
"의무적 방어보다 자발적 해결필요"
"금융 등 특화된 소비자문제 정책지원 강화할 것"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업들은 소비자문제를 의무적으로 방어한다는 차원에서 대응하기 보다 자발적 리콜, 자발적 규율, 자율해결방식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금융, 신용거래, 경제문제 등 특화된 소비자분야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날 `소비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문제는 곧 기업의 문제인 만큼 기업들이 소비자입장에서 한발 앞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기업경쟁력을 증진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소비자역할 증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의 선각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소비자의식과 행동은 단순히 개인차원의 피해구제뿐 아니라 시장경제의 감시자적 역할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규제나 기업의 독과점적 행위 등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소비자단체들의 견인차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우리경제는 민간소비가 우리 경제 활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피부로 체감했다"며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은 경제에 버블을 초래했고 그 후유증은 지난 2년간 민간소비의 유례없는 감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의 경험은 건전한 소비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와 선택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부는 소비자들이 우리 경제에서 보다 핵심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이 견조하게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내년은 우리경제에 있어 중요한 한 해"라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선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