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봇물`..1일 정기국회 개회

by김기성 기자
2004.08.29 10:00:00

[edaily 김기성기자] 하루가 다르게 가을의 내음을 풍기는 9월이 다가왔다. 나라 안팎이 파열음성의 온갖 이슈로 들끓고 있는 2004년도 어느덧 7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결실의 계절`로 접어든 만큼 사회 각층이 반목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화해의 길을 열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주(8.30~9.4) 역시 경제 이슈로 가득찬 한 주가 될 전망이다. 8월의 경제동향이 주초부터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증가율이 일각의 우려 처럼 둔화 `시그널`을 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유가와 무더위에 따른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고물가 행진의 지속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경제 각계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주최의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도 개최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일은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내달 1일 개회되는 것.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로 의회구도가 바뀌고, 정치신인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정기국회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혁입법의 처리를 놓고 국회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첫 정기국회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은행(060000)의 5500억원대 회계 위반으로 야기된 김정태 행장의 퇴진 논란도 주목 대상이다. 특히 국민은행의 최대주주인 ING그룹 미셸 틸망 회장의 방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신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틸망 회장이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ING그룹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양상선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며,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회생제도 규칙도 공포된다. ◇8월 수출증가율 둔화되고 물가 고공행진할까 `우려` 정부는 1일 8월 소비자물가동향과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는 고유가와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인해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8월 소비자물가가 전월대비 0.8~0.9%, 전년동월대비 4%대 중반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그러나 9월부터는 상승률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동향은 관심의 정중앙에 있다. 극심한 내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경제가 수출 마저 둔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 7월에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호조세를 이어간 바 있다. 정부는 또 이날 내년 세제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과 세율 등이 관심 대상이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세제 개편과 관련, "보유세는 높이는 반면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부동산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되 과거와 같이 부동산행정이나 정책을 경기진작 수단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밖에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한국은행, 1일)를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 입법예고안(재경부, 30일), 2분기 가계수지동향(통계청, 30일), KT LG텔레콤 재판매행위 시정조치(2일, 공정위) 등이 발표된다. ◇열린우리당 주최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무슨 얘기 나올까 `경제살리기 대토론회`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우리당 주최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위기국면에 처한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전망이다. 또 기조발표자로 나서는 이 부총리는 향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할 예정이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도 `한국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또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강봉균 의원, 이 부총리, 제프리존스 전 암참의장,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 김 한국개발연구원장, 최홍식 금융연구원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재철 무역협회장, 이수영 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한편 이 부총리는 칠레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출국한다. 이번 회의에는 미·일·중·러를 비롯해 아태지역 21개국 재무장관과 IMF, WB, ADB, IDB 총재가 참석, 세계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제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이 부총리는 또 이글레시아스 미주개발은행총재를 만나 한국의 미주개발은행의 정회원가입을 위한 승인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17대 첫 정기국회 1일 개회..100일간 회기 돌입 이번 정기국회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 `경제 살리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여대야소로 의회구도가 바뀌고, 정치신인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 국회도 질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살리기 움직임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과반수 의석을 바탕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개혁입법 작업이 주목된다.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한 진보정당의 활동도 관심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법 개정안과 사모펀드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기업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각종 경제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외환관리와 자산운용업 육성을 위한 한국투자공사(KIC) 설립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과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재벌개혁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하지만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사모펀드 허용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여권 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걸리고 있어 원안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민銀 회계 위반 파문 확산 여부..訪韓 ING그룹 회장 `입`에 `관심` 국민은행의 회계 위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중징계`가 사실상 확정된 김정태 행장의 퇴진 여부를 둘러싸고 `신관치`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민은행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주주(3.78%)인 ING그룹의 미셸 틸망 회장이 31일 KB생명 합작투자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특히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틸망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ING그룹은 감독당국의 김행장 중징계 방침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은행은 내달 10일 금감위가 김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 발표할 때까지 대응을 자제한다는 분위기. 그러나 오는 10월말 임기 만료되는 김행장이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금감위 징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김 행장의 퇴진 여부가 핵심으로 자리잡은 이번 사태가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한편 총 5500억원 규모의 회계 위반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LG카드 사태 등에서 정부와 대립한 김행장을 퇴출시키기 위한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신관치`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범양상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개인채무회생제규칙 공포 산업은행은 31일 범양상선 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제안서를 받는다. 이어 입찰제안서를 검토한 뒤 이번주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범양상선 입찰적격업체는 대한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 2곳을 비롯해 동국제강, 금호산업, E1(옛 LG칼텍스), STX 등 국내 비해운업체 4곳, 이스라엘의 조디악 1곳 등이다. 당초 입찰적격업체로 선정됐던 일본 NYK는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범양상선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51%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범양상선 노조가 구조조정을 우려해 같은 해운업체로의 매각을 강력 반발하고 있어 동국제강과 E1 등 비해운업체들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양상선 주요주주는 산업은행(64.45%), 외환은행(10.42%), 우리은행(6.32%), 조흥은행( 3.55%) 등으로 채권단이 99.64%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빠르면 10월 중순 매각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23일 시행되는 개인채무회생제도의 규칙이 공포된다. 개인채무회생제도란 담보채무 10억원, 비담보채무 5억원 등 일정한 규모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인 채무상환 계획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뒤 원리금의 일정 비율을 갚으면 빚을 탕감받는 것.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개인채무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8년간 일부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가 성실한 이자 납부자에 대해 이자만을 감면하고 원금은 고스란이 남는 제도인 반면 개인채무회생제도는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채무대상에는 사채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