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1.10.28 12:00:00
[edaily] 한국은행은 28일 "저금리로 인한 노령층 이자소득자의 소득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노령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단기적 보완대책으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금리 추세로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투기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돼 투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경우 토지종합정보망 운용을 강화하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행정조치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28일 `최근의 저금리기조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저금리는 경제여건과 부합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자본비용을 낮춰 기업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며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김재천 정책총괄팀장은 "노령층이 각자의 선호에 따라 주식 및 채권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제도와 공시제도 등을 개선하고 개인투자자가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등 간접투자 실적배당상품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투자 가능성과 관련, "수도권의 소형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한은은 최근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가계의 부채비중이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지출과 관련한 할부금융제도 및 금융기관 채무 분할상환제도를 정비·확충해 소득에 맞춰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장기적 보완대책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올들어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관련,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초과수요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