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비율 15.3%까지 늘린다는데…목표와 현실의 간극[김관용의 軍界一學]

by김관용 기자
2024.10.27 08: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 등에 대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24일 마무리 됐습니다.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됐는데, 인구절벽 속 여군 활용 문제도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우리 국군 병력은 현재 50만명 수준에서 2035년 46만5000여명으로 서서히 줄다가 2039년엔 40만명으로, 2043년엔 33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병력 감소에 대응해 현재 10% 수준인 여군 비율을 2027년 15.3%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희망전역자도 늘고 있어 이같은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재교 생도들이 ‘화랑대의 별’을 형성하며 임관장교들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육군)

실제로 여군들은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 보다는 일부 특정 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전체 간부 중 여군은 1만2000여명으로 9.9%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핵심 전투병과인 보병(6.3%), 포병(4.1%), 기갑(5.3%), 항공(5.7%) 등에서는 여군 비중이 낮습니다. 정보(12.9%), 정보통신(11%), 화생방(21.1%), 병기(10.4%), 병참(20%), 수송(10%), 군수(12.5%) 등 기술병과에서는 평균 비율을 상회했는데, 인사(33.3%), 재정(33.3%), 정훈(21.4%) 등 행정 병과와 의무(35.7%), 법무(25%), 의정(33.3%)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 병과에 집중돼 있습니다. 간호병과의 경우 80%가 여군입니다.

공군과 해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는 여성 비중이 4.1%인 것에 비해 정훈병과 30%, 재정병과 22.5%, 기상 17.5%, 인사교육 14.3% 등이었습니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 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지만,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보급 16.7%, 재정 16.7%, 군사경찰 14%, 공병 14% 등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해병대는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 수준으로 적었는데,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인데 반해 정훈 15%, 군사경찰 14.5%, 정보 7%, 재정 5.7% 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여군에게 장군 진급은 진짜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다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장성급 장교는 총 714 명인데, 이중 여군은 14명(1.9%)에 불과했습니다. 준장에서 소장으로의 진급은 단 2명에 그쳤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여군 장성은 육군 준장 4명 이외에 해군, 공군, 해병대에는 없습니다 .

국방부가 지난 9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비율을 어떻게 15.3%까지 늘릴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했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의 중간 간부 이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군 역시 희망 전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중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과 전투병과나 핵심 보직에 ‘균형’있게 배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2018~2023년 여군 희망 전역자 현황(출처=부승찬 의원실)

사실 그동안 군은 여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 필수시설’ 확대를 위해 지난 5년 간 총 619억을 투입해 1018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여성필수시설은 여성 인력의 휴게·위생·환복 등 필수 기능 해결을 위해 변기·세면대·샤워기·개인 사물함·소파·침상·냉장고·유축실 등을 갖춘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시설을 만들긴 했지만, 질적인 수준에 대한 여군들의 인식은 여전히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육군본부의 여군 심층면담 내용을 보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다른 층이나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불편하다 △남성 화장실로 들어가 임시 칸막이가 설치된 여성 화장실 칸으로 가는 것이 불편하다 △임시방편으로 화장실과 휴게실이 갖춰진 컨테이너가 설치돼 있긴 한데, 이동 및 공간 효율성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경력 관리를 위해 가고 싶은 직위가 있는데, 소규모 부대라는 이유로 여성 필수시설이 없어 못 간 경험이 있다 등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휴게실은 없는데 왜 여군 휴게실은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왠지 남군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군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는데, 남녀가 근무하는 공간에서 남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등의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일과시간에 체력단련을 하는 관계로 샤워장은 필수시설인데, 남녀를 떠나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여군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좀 더 세심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각 군 차원에서도 소규모 부대에 여군 전입시 즉각 투입이 가능하도록 여군 시설을 위한 예비비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