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3.02.26 08:37:10
2022 국방백서, 文정부 '국방개혁' 비판적 기술
특히 전 정부서 추진한 장군 정원 감축안 수정
'자리보신용' 장군 직위 없애 국민 신뢰 제고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을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오히려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전력 증강 이전에 무리하게 부대 및 병력을 줄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장군 수 감축과 국방부 본부 국·과장 직위 문민화, 영내에서 병 휴대전화 허용 등 외형적 측면의 개혁에 치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혁과제들이 근시안적이고 첨단과학기술 활용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면서 “병 봉급 인상,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폰 사용 허용,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확대 등 병 복무여건 개선을 추진했지만, 초급간부의 업무 과중과 복지의 상대적 소홀, 군 기강 이완 등의 현상 등이 함께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국방개혁 06~20’을 계승한 ‘국방개혁 2.0’을 2017년부터 진행하면서 달성하지 못한 개혁 과제 구현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0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2022년으로 시기를 조정하고, 간부 비율은 2017년 31.6%에서 2022년 40.1% 수준까지 늘리면서 민간인력 확대 등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이중 육군은 상비병력을 2017년 48만3000명에서 2022년까지 36만5000명으로 11만8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단은 8개에서 현재 6개로 축소됐고, 사단도 39개에서 34개로 줄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이는 계속 진행돼 2020년대 후반까지 부대 개편과 전력증강을 지속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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