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7.22 05:00:00
14년째 묶여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원자잿 값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나섰다. 그제 국회를 통과한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 문제를 우선 심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장자율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잿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하청업체들은 원자잿 값 상승으로 제조원가가 대폭 올라도 원청업체 납품 가격에 이를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원자잿 값이 2020년보다 올랐다고 응답한 업체 비중이 99.7%나 되지만 원자잿 값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모두 반영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4.6%에 불과했다. 원자잿 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하청업체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은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에 위배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정부는 대신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를 도입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경제적 약자인 하청업체가 도급계약 해지 위험을 무릅쓰고 단가 조정을 신청하기는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82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다.
가격 결정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공정 거래를 묵인하고 방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입문 이후 현재까지 줄곧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다. 원자잿 값 상승분의 대부분을 하청업체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을 다시 추진키로 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이 문제는 더불어민주당도 6·1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사안이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