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갚는 사람 더 나온다”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 임박

by전선형 기자
2022.06.24 05:02:00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오는 9월 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가 유력해지면서 이들의 대출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 5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가 이뤄진 잔액은 97조4695억원에 이른다. 이중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은 5127억원 수준인데, 이에 대한 원금이 1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98조원 수준의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네 번의 연장 조치를 취했고, 올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물론 자영업자 상황에 따라 추가연장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완화된 상황이 되면서 현재로서는 9월 종료가 유력하다.

심각한 건 이들의 부실이 철저히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으로 인해 이들의 대출채권은 금융기관에서 ‘정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2년여 동안 원금도 이자도 내지 않았음에도, 금융권 연체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총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원 감소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말 대비 0.05%포인트 하락한 0.45%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20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부실채권 비율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이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연체율도 저공행진 중이다. 지난 4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23%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7%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이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금리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이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은 커지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은 물론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가구의 DSR변화 *복합충격 시나리오= 대출금리 50bp씩 상승, 금융지원조치 종료, 손실보전금 2022년중 가구당 600만원씩 일괄 지급 동시 발생. *자료=한국은행

실제 한국은행이 대출 금리가 해마다 0.5%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올해 9월 종료 예상)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 시나리오를 통해 자영업자 원리금상환비율(DSR)을 분석한 결과, 자영업 가구의 DSR은 올해 38.5%(추정치)에서 2023년에는 무려 4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및 손실보전금 지급 효과 소멸 등으로 내년부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위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무조정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후에 이뤄질 대안으로 현재 일정기간 거치 두고 분할상환, 저금리 대환대출이 거론되는데 이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얘기”라며 “지원까지 받았을 때는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일 텐데, 이들에겐 신용회복 프로그램 통해 재무조정, 폐업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