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1.12.22 05:00:00
정부가 그제 성장률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를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제시했던 전망치(3%)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올해 4%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2년간 성장률이 7.1%나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은 일상 복귀 원년”이라며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년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그다지 밝다고 할 수 없다.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또 한 차례 경제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를 중단하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연말 경기는 실종 상태에 빠졌고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희망이 사라졌다. 주요국들은 다시 국경을 닫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플레가 내년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복병으로 꼽힌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3.7%까지 치솟아 한계수위를 넘었다. 올해 정부는 당초 1.5%를 예상했으나 이후 두 차례의 수정 전망에서 연간으로 2.4%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 전망치를 2.2%로 제시해 2년 연속 2%대 물가를 공식화했다. 이마저도 올해 경험에 비춰보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인플레를 유발하는 3대 악재로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 오미크론이 꼽힌다. 이 가운데 고유가와 글로벌 공급망 훼손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오미크론은 예측조차 안 된다.
인플레를 잡지 못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통화정책의 중심축인 한국은행은 올해 2회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2~3회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한편으로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소비부양책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물가 안정을 위협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플레 차단과 경제 회복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