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의혹 지자체 9천명 2차 조사…가족·차명은 확인 불가

by최정훈 기자
2021.03.14 07: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당초 예상으로는 9000여명이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11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 중심의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3기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1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는 지자체 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자와 관련 지방공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업무 담당자와 3기 신도시 등 1차 조사 대상이었던 8개 지구 기초지자체의 3기 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 조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8개 지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이다. 당초 합조단은 2차 조사 대상자를 약 9000여명으로 예상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파악하면서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조사 범위 협의해서 정한 규모는 지방공기업과 광명·시흥의 경우 공무원 전원, 경기도와 인천의 도시 개발업무 담당했던 직원들”이라며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 인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년 전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직원까지 추적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인원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법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더 나은 조사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존에 협의하고 공지했던 1차 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이다. 후보지 발표가 가장 빨랐던 하남교산 등 3곳의 경우 2018년 12월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가 조사 대상이고, 지난 2월 후보지 발표를 했던 광명시흥은 2016년 2월 거래부터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실시한 광명시와 시흥시도 자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을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정 총리는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지역개발공사 등 개발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주체를 조사하는 만큼 2차 조사에서는 투기의심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조사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지방공기업이 사업주체인 만큼 투기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2차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한 뒤 발표할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조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으로, 총 조사 대상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조사 방식은 국토부 시스템을 활용해 대조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장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모은 뒤 조사를 의뢰하면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하고 해서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 이익을 빠짐 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사용동의에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도 있을 수 있어 수사본부 쪽으로 이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