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月125만원 '가난한 사장님' 44만가구…1년새 21만명, 빈곤층 전락

by최훈길 기자
2019.06.03 04:00:00

한 시민이 지난 2월8일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는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건물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년 새 20만명이 넘는 자영업 가구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를 추산해 산출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에 경기 부진과 경쟁 격화 등 각종 악재가 중첩하면서 가구당 소득이 130만원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사장님’들이 급증하고 있다.

2일 이데일리가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2인 이상 가구 기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자영업 가구 비중은 작년 1분기 13.1%에서 올해 1분기 16.2%로 증가했다. 1분위 가구란 월평균 소득이 125만4700원(올해 1분기 시장소득 기준)인 가구를 뜻한다.

관련 인원수를 추산한 결과, 1분위 자영업 가구는 2018년 1분기 35만 가구(평균 가구원 수 2.38명 기준 83만3000명)에서 2019년 1분기 43만6000 가구(평균 가구원 수 2.39명 기준 104만2000명)로 증가했다. 하위 20% 자영업 가구 인원이 1년 새 약 21만명이나 불어난 셈이다.

이는 전체 가구(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6만8000만 가구)에서 1인 가구(561만9000 가구)와 농어가 가구(2017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109만5000 가구)를 제외해 가계동향조사 가구(1345만4000 가구)를 구한 뒤, 1분위 전체 가구를 269만800 가구(전체 가구의 20%)로 설정해 2018~2019년 자영업 가구 변화를 추정한 것이다.

자영업 업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같은 기간 2분위(소득 하위 40%) 자영업 가구 비중은 25.2%에서 23.1%로 감소했다.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26.6%로 동일했고, 4분위(상위 40%)는 26%에서 23.5%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4분위 자영업 가구가 3분위로 가고 2~3분위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분위로 떨어질 정도로 자영업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 업종은 숙박·음식점, 주점 등이다. 앞서 발표된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비스업생산(전분기 대비)이 숙박업은 8.4%, 음식·주점업은 1% 각각 감소했다. 건물 청소원,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도 0.4% 감소했다.

이들 모두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라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으면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우려가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관련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 등을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5월에 전국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응답자 27.1%가 인력 감축, 25.4%가 업종 전환 및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소득 최하층으로 떨어질 정도로 경기 상황이 어렵다”며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렸던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자영업 가구 비중이 작년 1분기 13.1%에서 16.2%로 증가했다. 이 비중은 통계청이 마이크로데이터에서 고용주·자영자·기타 항목을 합산해 산출한 것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이데일리가 인원 수를 추산한 결과 전체 가구(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2016만8000만가구)에서 1인 가구(561만9000가구), 농어가 가구(2017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109만5000가구)를 제외하면 가계동향조사 대상 가구(2인 이상 가구)가 1345만4000 가구로 추정됐다. 통계청 자문 결과 이 가구의 20%를 1분위로 볼 수 있고 이를 추산하면 269만800가구다. 여기에 자영업 비중을 곱하면, 1분위 중 자영업이 2018년 1분기 35만 가구(가구원수 2.38명 곱하면 83만8000명)에서 2019년 1분기 43만6000가구(가구원수 2.39명 곱하면 104만2000명)로 증가했다. 자영업 8만6000가구(21만명)가 소득하위 20%로 떨어진 셈이다. 단위=%.[출처=통계청, 이데일리 분석]

올해 1분기에 1분위(소득하위 20%)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 5분위(소득상위 20%)는 992만5000원을 기록했다. 단위=만원.[출처=통계청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