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장난치다 발목 잡힌 은행… 금감원 이르면 10월 첫 '종합검사'
by박종오 기자
2018.07.11 05:00:00
2년 만에 ''저인망식'' 종합검사 부활
경남·하나銀 등 소비자 불신 자초
''즉시 연금'' 건 삼성생명 첫 타깃 우려
금감원 "최대한 조심스레 검사 할 것"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 정부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앤 종합 검사제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도입기로 하면서 금융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BNK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은행권이 가산금리 조작으로 금융소비자로부터 불신을 자초한 데다 즉시연금 미지급으로 도마 위에 오른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과 같은 사례가 늘어나면서 감독 당국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이 많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종합 검사 대상 금융사를 골라낼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최종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검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거의 끝냈다는 뜻이다.
종합 검사는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이다. 통상 2년마다 금감원 검사 인력 20명 이상이 최소 2~3주 정도 은행 등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 기본 업무는 물론 인사, 예산 집행 등까지 샅샅이 훑는 ’백화점식‘ 또는 ‘저인망식’ 검사를 하므로 금융사에는 공포의 대상이다.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고 회사 영업 정지나 임원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는 등 뒤따르는 제재도 만만치 않다.
금감원은 지난 2016년을 마지막으로 종합 검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이었던 진웅섭 전 원장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금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그러나 현 윤석헌 금감원장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종합 검사 부활을 결정해 폐지 2년 만에 재도입하게 됐다. 윤 원장은 이전부터 “감독의 핵심은 확인”이라며 종합 검사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단순 보고만 받을 게 아니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감독 방향에 맞게 실제 경영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감독 방향에 어긋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종합 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주기를 정해놓고 관행적으로 금융사를 파헤치는 과거 검사 방식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첫 종합 검사는 검사 계획 수립 후 이르면 오는 10월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는 어느 회사가 금감원의 첫째 검사 대상이 되느냐다. 과거와 같은 관행적인 방식의 종합 검사라면 자산 규모 등 상징성을 고려해 신한·KB 등 대형 금융지주 또는 지주 내 은행이 첫 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금감원이 당국의 감독 방향에 따르지 않는 회사를 선별해 검사를 벌이겠다고 선을 그은 만큼 예상외 금융사가 리스트에 오르리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당장 지난해 말 금감원이 ‘즉시연금’ 상품의 미지급금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하지 않은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은 그룹 지배 구조 유지를 위해 비금융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과다 보유해 당국 눈 밖에 나 있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작년 말과 올해 초 지주 회장의 ‘3연임’ 문제를 두고 당국과 갈등을 빚은 하나금융지주도 유력한 검사 대상 후보의 하나로 거론한다.
특히 업계에서는 뚜렷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당국의 종합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이른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도 이런 우려를 알고 있다. 다만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감독원이 한 해에 검사를 나가는 횟수가 특정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부문 검사를 포함해 800건이 넘는다”며 “개별검사 착수 사실이 모두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는 것처럼 낙인 효과를 고려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검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논의 내용이 바로 다음날 외부에 알려지듯 요즘 세상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며 “만약 정말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라면 오히려 당국 제재 내용을 공시하는 등 낙인 효과가 제대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