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2.5%

by황수연 기자
2011.09.18 06:00:00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3%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전환율 저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 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109개 공공기관들(기타 공공기관 제외)에서 근무하는 총 1만5542명(6월말 기준)의 비정규직 중 2.5%에 불과한 394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한국전력(015760)공사(234→0), 한국도로공사(182→15), 한국가스공사(121→1), 한국마사회(320→13), 국민연금공단(895→0), 도로교통공단(793→3)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환 실적이 부실했다.

지난해에도 총 1만3395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4%도 안되는 489명만이 정규직 기회를 얻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1만2246명의 비정규직 중 3분의 1 규모(4135명)가 정규직 전환에 성공했던 지난 2007년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치다.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은 이유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 17만5000명 가운데 2만2000명을 감축했고 정원 초과인원도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왔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을 대신 고용해 업무 공백을 해소해왔다는 것이다. 정원 감축을 통한 인력 운용이 경영평가의 중요 항목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부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티오(정원)를 확보했을 때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것인데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이 감소하면서 지난 2008년부터 전환율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신규채용 규모가 제한된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8년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노사관계 선진화, 경영효율화 및 통폐합, 보수체계 합리화,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