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1.09.09 01:24:4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사업장 내에서 불법 파견 행위가 적발되면 파견 노동자는 기간에 관계 없이 즉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전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현대차(005380), 금호타이어(073240) 등과 같은 대기업들의 불법 사내하도급 문제가 대두됐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손쓸 방안이 없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불법 파견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명문화 됨으로써 무분별한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이 근절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규모와 임금수준, 복지제도 등을 외부로 공개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 공시제`를 공기업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라며 “이날 오전 7시께 정부 관계자와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