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허귀식 기자
2000.09.24 11:16:10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2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24일 오후 귀국한다.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성과를 정리한다.
◇IT분야 협력=1차 정상회담에서 IT(정보기술)산업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일 IT협력 공동 이니셔티브"를 채택했다. 두 정상은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한·일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의 협력사업 확대 ▲서류없는 양국 무역의 추진 ▲아시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 강화 및 지원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협력 ▲IT 인재 교류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통신기술 등 9개항을 세부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정통부는 이번 이니셔티브 채택과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 양국간 전자서명 상호 인증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에 있어서 암호이용의 활성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한·일 개인정보마크 상호 인정, 양국 전자상거래 관련기술 및 표준화 공동연구, 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니셔티브 채택의 후속 조치로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의 핵심이 되는 공개키기반 구조(PKI)를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아시아 PKI포럼"을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발기해 발족시킬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도 김 대통령 방일 직전 관련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법제도 정비, 기업간 전자상거래, 표준화,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인력 분야 협력을 위한 일본 통상산업성과 실무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국 e-비즈니스 기업간의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협력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내 투자협정 체결=양국 정상은 한·일 투자협정(BIT)을 연내 체결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관한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양국 비즈니스 포럼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상호인정협정과 사회보장협정의 체결을 염두에 두고 이들 분야에서의 정보와 의견 교환 등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시정해 교역의 확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부품·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일본측의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부는 민·관 합동 투자촉진협의회 활동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항공편 증설=두 나라간의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한일노선 항공편을 확대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양국간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따른 국민교류 증대와 월드컵 공동개최에 대비하여 항공운항의 증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 방안을 양국이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북정책 공조=24일 2차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대북식량지원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성을 위해 양국이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식량난 해결을 위해 북한의 농업기반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국왕의 방한과 북한-일본간 국교정상화=일본측은 여건이 되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 대통령은 천황방문 시기 등은 일본측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일교포 지위=김대통령은 현재 일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법안"이 연내에 성립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에 대해 모리 총리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오는 28일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난 98년 방일때 범죄인인도조약과 사법공조조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본측의 내부 검토작업이 지연돼 2년만에 첫 협상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일 IT협력 공동 이니셔티브선언 전문]
양국 정부는 1998년 10월 한·일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정보기술(IT) 관련 분야에서 한·일 협력의 진전을 환영하면서, 양국간 정보기술(IT) 협력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아래 제반 사항에 관해 양국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전자상거래분야에 관한 협력
양국정부는 전자상거래분야에 있어서 다음의 각 항목을 포함한 협력을 추진한다.
-양국 정부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한일 전자상거래 추진협의회 협력사업의 확충 및 개별 분야의 전자상거래 추진을 위한 검토 지원
-전자상거래의 국제 상호접속 실험 추진(INGECEP)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
▲아시아에 있어서 이니셔티브 발휘를 위한 양국 산업계의 협력
양국정부는 양국 산업계가 아시아에 있어서 국경을 초월(borderless)한 전자상거래의 실현을 위해 이니셔티브를 발휘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개시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관련 협력
양국 정부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광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 차세대 초고속 인터넷 실현에 필요한 기술, 고속 위성 통신 실험 및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한다.
▲정보기술(IT) 인재교류 촉진과 관련한 협력
양국 정부는 양국의 정보기술(IT)분야 기술자를 위한 연수, 정보기술(IT) 관련 기술자 시험제도와 관련한 연계 등을 통해 정보기술(IT)분야 인재 교류를 촉진한다.
▲연구 교류의 촉진을 위한 협력
양국 정부는 정보기술(IT)와 관련한 정책 및 기술 분야에 있어서 연구자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정보기술(IT)분야의 연구교류를 촉진한다.
▲지역간 정보기술(IT) 협력
양국 정부는 지역간 정보기술 네트워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일본(큐슈) 경제교류회의, 한국-일본(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후쿠오카-부산간 정보기술 회랑(corridor) 구상 등을 정보기술 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활동을 지원한다.
▲2002년 월드컵 관련 협력
양국 정부는 2002년 한·일 양국에서 공동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에 대비하여 개최 도시에 관한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시합 관련 정보, 지리·교통·관광·지역정보 등)를 복수 언어로 각종 매체(유·무선 인터넷, IST 단말기 등)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양국 정보는 ASEM의 틀 내에서 트랜스 유라시아 정보통신망, 정보격차 해소 등 정보기술 분야에 관한 협력을 추진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APEC 및 APT의 틀 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 등에 관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WTO의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활동과 ITU의 관련활동에 있어서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