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by송승현 기자
2024.12.11 00:05:25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송승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예상됐다. 심사 전 김 전 장관은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혀 영장실질 심사 포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윤 대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이같은 ‘샅바싸움’으로 중복 영장 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라인이 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