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42% “내년 등록금 올릴 계획 있다”

by신하영 기자
2023.07.09 09:00:00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전국의 4년제 대학 총장 중 42%가 내년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2025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란 응답도 28.6%에 달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중 40% 이상이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 인상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 참석, 총장 대표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84명 중 35명(41.67%)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4명(28.57%)은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향후 등록금을 올릴 의향이 있다는 얘기다.

반면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응답은 19명(22.62%)에 그쳤다. 등록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총장도 6명(7.14%)에 불과했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 인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인상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3800억원) 지원을 일부 차단하는 방식으로 동결 정책을 펴왔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받는 게 이익이었지만, 최근 고물가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상승하면서 사실상 ‘빗장’이 풀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장학금 일부 지원액을 포기하고 인상 상한선만큼 등록금을 올리는 게 이익이란 판단이 나오기 때문. 올해는 등록금 인상 한도가 4.09%까지 치솟았으며 전체 193개 4년제 대학 중 17곳(8.8%)이 등록금을 올렸다. 전체 대학의 평균 등록금도 지난해 676만3400원에서 올해 679만5200원으로 0.47%(3만1800원) 상승했다.

특히 올해로 15년째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북지역 사립대 총장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교육·연구에 투자를 못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만 없다면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그래픽: 김형환 기자)

실제로 대학 총장의 50.6%(42명)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규제 개혁 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로 ‘등록금’을 1순위로 꼽았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지 말란 의미다. 이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96%(34명)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뜩이나 학생 충원이 어려운데 등록금마저 비싸면 지원율이 더 하락하기 때문. 경남지역 사립대 총장은 “학생 모시기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 중·소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기도 어렵다”며 “우리 대학은 당분간 등록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밝힌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 수능 출제’ 방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절반에 가까운 45.78%(38명)가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대학 총장 중 32.53%(27명)는 ‘변별력 저하도, 대입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변별력 저하와 대입 혼란을 모두 우려한 의견은 21.69%(18명)에 그쳤다.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그래픽: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마련 중인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선 ‘수능이 자격고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인 51.81%(43명)를 차지했다. 이어 ‘현행 유지’가 24.1%(20명), ‘서·논술형 수능 도입’은 15.7%(13명)로 집계됐다.

자격고사는 선발시험과 달리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일정 성적을 받으면 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시험이다. 현행 수능에선 영어·한국사·제2외국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 영역이 상대평가로 치러지고 있다. 수능 자격고사화는 수능을 일종의 고졸인정·대입자격 시험으로 바꾼 뒤 이후의 전형은 대학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결과에 대해선 71.6%(58명)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함량 미달 대학이 포함됐지만 전반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의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에서 탈락했다면 내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는 응답자 51명 중 41명(80.4%)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글로컬대학 선정 등을 위해 대학 간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는 응답도 45.12%(37명)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결과 15곳 중 4곳이 대학 통합을 전제로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됐다.

글로컬대학 선정 방식에 대한 개선 과제로는 68%가 지역이나 국·사립 간 안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컬 대학 지원 예산(5년간 1000억)에 대해선 충분하다는 의견이 36.71%로 가장 많았으며 △2000억 초과(32.91%) △2000억원(22.78%) △1500억원(7.59%) 순으로 조사됐다.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그래픽: 김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