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생생확대경]
by최정희 기자
2023.05.22 05: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최저 3.57%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특별 판매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4% 중후반대로 내려앉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월 2조3000억원 늘어나 2021년 11월(2조9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 거래도 늘어났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월 1만7800건에서 3월 3만8900건으로 이 역시 2021년 11월(4만1100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3.2%다. 예금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픽스 금리는 4월 3.44%로 기준금리 3.5%보다 밑으로 떨어졌다. 은행으로 몰리던 자금이 연초 이후 이달 15일까지 머니마켓펀드(MMF)로 30조원 넘게 이동했고, 주식 투자 대기자금인 증권사 고객 예탁금으로도 6조원 가까운 자금이 이동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동결한 이후 시장은 이미 그들만의 파티를 시작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 중 5명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음에도 시장은 오롯이 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질지만을 기다리고 있다. 91일물 통화안정증권, 국고채 금리 등이 기준금리를 단순히 하회하는 것을 넘어 경제주체들의 인식마저 바뀌고 있다.
한은이 하루짜리 콜금리를 3.5%로 유지하고 있는데, 1년짜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이보다 낮다는 것은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절반 가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신뢰 하락으로 미 국채 금리도 정책금리 밑으로 떨어진 마당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다. 한은은 3월초 블로그를 통해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간 역전폭이 1.36%포인트로 벌어진 것의 45%는 해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국내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가뜩이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시장에 은행권 예금·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기름을 붓고 있다. 엇박자를 넘어 통화정책 작동 경로에서 한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 총재가 단기 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불편한 심기를 보인 이후 한은이 통화안정증권 발행 등을 늘리며 단기자금 흡수에 나서면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CD)나 통안채 금리 등이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손에 쥐는 은행 예금·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수준 또는 그 밑으로 내려간 상황에선 한은의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3.5%가 3.5%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안정도 물가안정이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하면 누군가는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대출이 늘어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을 나쁘다고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의문은 있다. 통화정책이 물가와 금융안정 사이에서 고민할 수는 있어도 이미 결정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를 갖고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을까. 혹은 기준금리를 3.5%로 올리긴 했으나 실제로 3.5%로 작동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은 아닐까. 그들만의 파티에 한은은 뭐라고 답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