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

by공지유 기자
2023.02.16 05: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강신우 기자] 정부가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금융사·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민생대책을 내놨다. 주춤한 국정 지지도를 회복해 개혁 드라이브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지만, 재정 투입 등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없이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는 지원책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가스와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 1월 난방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4일 서울 종로구 한 목욕탕 입구에 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이같은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했고, 지방 공공요금도 인상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 및 이연을 확정했으며, 상반기 요금 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도 동결·이연을 추진한다.

여론이 들끓고 있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는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동절기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적용한 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대해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쉬백’도 확대한다. 전기요금은 현재 세대별 개별 신청 방식에서 단지 가입시 자동가입 방식으로 지급절차를 개선해 참여자를 늘릴 계획이다. 가스요금의 경우 현재는 전년동기 대비 사용량 7% 이상 절감했을 경우 캐쉬백을 지급하는데,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권과 통신사 등 민간을 활용한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고 신용등급 하위 20%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 한 달 간 통신사에서 30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민생경제 대응 방안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 등의 논의 없이 취약계층에 집중됐지만,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하거나 은행권·통신사를 압박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큰 규모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 재정여력이 줄어든 영향이 커보인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98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8년 10조원 규모에서 9배 이상 불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강제할 재정준칙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과도한 재정지원이 물가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에서 12월 5.0%까지 둔화했지만 지난달에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5.2%로 확대됐다. 특히 최근 택시·버스 등 지방 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이 뛰는 등 물가 상방요인이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에너지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기존에 밝혔던 ‘공기업 정상화’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물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을 넘어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집중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자체는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재정 지출 조정 등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2025년까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이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격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건 지속 불가능하다”며 “요금은 정상화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선 재정을 대폭 추가 투입해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소비자물가가 조금씩 안정화하면 하반기엔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에너지·공공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땐 물가가 오를 수 있으므로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서민·저소득층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