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48% “올해·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 있다”

by신하영 기자
2023.02.05 09:00:0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4년제 대학 총장 중 절반가량이 올해와 내년 사이 등록금 인상 계획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8.2%(55명)가 올해·내년 사이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란 질문(114명 응답)에 39.47%(45명)가 ‘내년쯤 (인상)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8.77%(10명)는 ‘올해 1학기에 인상하겠다’고 했다. 총 48.2%가 올해와 내년 사이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학인된 것이다. 2년 뒤쯤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란 응답도 4.39%(5명)를 차지했다.

반면 응답자 중 34.2%(39명)는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등록금 동결 정책을 유지하는 한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12.28%(14명)도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다.

5일 대학가에 따르면 진주·춘천·청주·부산교대에 이어 사립대 중 최초로 동아대가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대학 중 97%가 등록금 동결·인하를 결정하고 3%만 등록금을 올렸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등록금 인상 대학은 전년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어디에 먼저 사용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45.61%(52명)가 ‘우수 교원 확보와 교원 처우 개선’이라고 응답했다. 올해로 15년째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교수 신규 채용조차 못하고 있는 대학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이어 36.84%(42명)은 노후 시설·교보재 정비를 꼽았다.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확정할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대해선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능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108명 응답)란 질문에 42.59%(46명)가 자격고사화라고 답했다. 수능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일정 점수를 얻은 학생들에게 고졸·대입자격을 부여하자는 제안이다.

반면 현 수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78%(30명)를 차지했다. 아예 수능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14.81%(16명), 논·서술형 수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12.04%(13명)에 그쳤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향후 10년 내 문 닫을 4년제 대학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느냐(111명 응답)란 질문에는 27.03%(30명)가 31~40개교를 예상했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 중 최대 20%가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해 폐교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이어 19.82%(22명)은 향후 폐교 대학 수를 21~30개로, 15.32%(17명)는 60개교 이상으로 예상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생존전략으로는 정부 재정지원이 27.52%(30명), 유학생·성인학습자 유치 24.77%(27명), 산업수요를 반영한 학과·정원 구조조정이 22.94%(25명)를 차지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령(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대학 내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대형식당 등을 유치하겠다는 총장이 많았다. 규칙 개정 후 설치 의사가 있는 시설(복수 응답)을 묻자 31.06%(41명)가 대형식당·카페·제과점을 꼽았다. 이어 23.48%(31명)는 골프 등 스포츠 시설을, 20.45%(27명) 데이터 센터를 선택했다.

한편 기자단과는 별도로 대교협도 이번 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2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대학 관련 규제개혁이 필요한 영역(복수 응답)에 대해 75.8%가 국가장학금 2유형 등록금 연계 정책 폐지를 꼽았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올해 기준 3800억 원) 지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는데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