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3.01.17 05:00:00
주민등록 인구가 지난해 말 5143만 9038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9만 9771명(0.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에서 출생자 수를 뺀 자연감소가 11만 8003명이고 나머지는 장기 거주불명자 말소로 인한 감소다. 주민등록 인구가 2019년 말 5184만 986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3년 연속으로 줄었다. 인구 감소는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막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로 확인되고 보니 새삼 실감이 난다.
3년 연속 인구 감소는 정부가 지난 20여년 동안 수백조 원을 쏟아부으며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준다. 여성 1인당 가임연령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2018년 1명 밑으로 떨어진 뒤로 계속 내리막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처음 900만명을 넘어 926만 729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년 사이 2.9%포인트 확대돼 18.0%에 이르렀다. 이런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년 뒤인 2025년에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열두 번째로 ‘초고령 사회’ 국가로 진입할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 생산력을 약화시키고 고령층 부양 비용을 늘려 국력 쇠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저출산 대응에서 그동안 실패만 거듭했다고 해서 패배주의에 빠져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실패의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정책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상당기간 인구 감소에 제동이 걸리기 어려움을 인정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국가 정책을 전면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해서 틀을 잡아 놓은 국가 정책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정부는 일자리, 복지, 교육, 노동, 부동산, 연금,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재점검해 그런 요소들을 솎아내고 틀부터 새로 짜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율 하락을 막는 것 외에 노동력 공급원 확대와 노인복지 개선을 염두에 둔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