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12.13 05:00:00
법인세 인하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높인 법인세 최고세율(25%)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22%)하자는 여당과 법인세 인하는 소득분배에 역행한다며 결사반대하는 야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유예 기간을 3년까지 늘리고 최고세율도 23∼24%선으로 조정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예산부수법안인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7위로 회원국 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에 달해 지방세가 없는 대만(20.0%), 싱가포르(17.0%)등 경쟁국과의 세율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경제단체들이 엊그제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일제히 촉구하고 나선 건 최소한 비슷한 조건에서나마 외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는 절규다.
법인세 감면이 기업활동과 경제활성화에 도움된다는 건 경제학계에서 이미 끝난 논쟁이다. 노조의 힘이 큰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의 부담이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전가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간 법인세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되레 5% 넘게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는 해당 대기업 근로자는 물론 중하층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정부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경감률은 중소·중견기업이 9.6%로 대기업(5.7%)의 1.7배에 이른다.
“내 몸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김 의장조차 법인세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현실을 민주당은 직시해야 한다. ‘부자감세’ 프레임을 걸어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갈라치기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저열한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 실상을 외면한 채 이념에만 갇힌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건 자신들의 집권 시절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답습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 선동으로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동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