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넘어 '협력'…북중 연합훈련 맞불 놓나[광화문 한통속]

by이유림 기자
2022.10.08 06:00:0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대북공조를 넘어 안보협력으로 밀착하고 있다. 이들 3국은 이례적으로 2주 연속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엄정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북 미사일 (사진=AP통신)

앞서 북한은 전날(9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지난달 25일부터 보름 사이,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해 벌써 7번째다. 지난 6일에는 북한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였다. 같은날인 6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는 동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북한 잠수함 침투를 상정한 한미일 3국 간 대잠수함 훈련이 이뤄진지 불과 6일 만에 다시 3국 해상전력이 뭉친 것이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릴수록 3국 역시 군사 협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적 대응인 셈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문제 등을 놓고 ‘한국·미국·일본’ 대(對) ‘북한·중국·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도 3국 밀착 수준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엉켜버린 한일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으며,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며 △한미일 대잠수함·미사일 방어훈련 △한일 정상 통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한반도 수역 재전개 등으로 한미일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냉전 구도가 격화될 경우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중 연합 훈련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이수석·안제노 한반도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중, 대러 접근과 한반도 정세’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8월 초 북한이 처음으로 북중 합동 군사훈련을 제안했다”며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중 연합 훈련이 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러와 함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군사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미군의 군사적 공격 목표가 되지 않는 대외적 환경을 조성해 정권의 유지와 지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중러 삼각공조가 북한 체제의 위기와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