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 뉴딜'은 축소[2023 예산안...

by원다연 기자
2022.08.31 03:00:1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했다. 병(兵) 봉급 인상과 부모 급여 등 ‘윤석열표’ 공약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한편 공공일자리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됐다.

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방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는 늘어난 반면 지출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시 급증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크게 감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은 민간주도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로도 지출 재구조화·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국정과제 투자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등에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9000억원 규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등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5%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린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은 14% 이상 늘린 2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한다.

주요 분야별 재원(지방교부세·교부금 제외)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2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방(57조1000억원)도 4.6% 증가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쓰이게 된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손실보상 등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축소된다. SOC는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에 그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모두 11조원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병 봉급 200만원’ 이행을 위해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병장 기준으로 68만원인 봉급을 내년 100만원으로, 14만원인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2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기 내 공약을 실현한단 계획이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현재 지급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만 0세 양육가구에는 70만원, 만 1세 양육가구에는 35만원의 부모 급여로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 총 5만4000호를 공급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하기로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통합해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4000억원,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도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반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상당 부분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혁신사업 육성에 활용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을 바꿨고 투입 예산은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줄어든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규모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줄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감축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각각 1조원, 6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재원 투입을 늘려 국정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7년까지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