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의 연계성 고려해야"

by김형욱 기자
2022.08.02 05:00:31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인구와 고용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반짝 효과’를 내는데 그쳤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효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지식기반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사진>은 1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153개 서울·수도권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옮겼지만, 기관 이전이 집중됐던 2014~2015년에만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이 크게 늘었을 뿐이다. 2018년부터는 되레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유출 현상이 나타났다. 문 부연구위원은 “(기관 이전 지역에서) 고용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저숙련 일자리 위주였던 탓에 파급효과가 적었다”며 “장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선 고숙련된 노동력을 유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단기간 내 확충하기 어려운 점도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단기에 그친 원인으로 꼽혔다. 그는 “혁신도시들이 주택 같은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은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의 인프라 구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부연했다.



문 부연구위원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존 1차 이전 과실에 대해 명확히 평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외딴 곳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해 공공기관을 옮기는 것보다는 기존 대도시 인근에 이전하는 형태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 측면에서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식기반 산업을 조성하려면 대도시를 통해 집적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 조성한 혁신도시는 그런 필수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도시의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다. 문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한) 혁신도시 내 사업체가 대도시와의 연계를 토대로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그 시작은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가 가능한 산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