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1.25 05:00:0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민주노총을 “특권집단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고 규정한 뒤 “강성 귀족 노조는 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당선되면 불법 집회를 엄단하고 불법 파업에 대항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신을 분명히 밝힌 공개적 친기업 행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 방안 발표를 예고했다. 연금 재정 고갈로 90년대 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잇따르자 미래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 공약의 공통점은 많은 표를 잃을 게 뻔한 내용이라도 정책 구상에 담아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선두를 다투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 및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극히 대조적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시장주의자임을 강조하며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고 친기업 색채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컬러를 수시로 바꾸고 있다.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과의 최근 대담에서는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냐”며 “친노동이 친기업”이라는 모순된 논리를 펴기도 했다. 윤 후보는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면서도 재계가 극력 반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모두 표를 염두에 둔 오락가락 행보다.
안 후보와 심 후보의 여론 조사 지지율은 각각 10% 안팎과 약 3%에 그쳐 당선 가능성이 이, 윤 후보에 비해 월등히 작다. 하지만 지지율이 낮다고 공약까지 이, 윤 후보의 것보다 열등한 것은 아니다. 나라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뇌는 더 깊고, 법치와 개혁에 대한 열망은 더 클 수도 있다. 불리를 각오한 용기있는 주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 윤 후보의 공약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퍼주기와 깎아주기 및 무상 시리즈 투성이다. 연금 개혁 등 화급하면서도 민감한 이슈에는 아예 언급이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려면 지금이라도 이런 곳에 견해를 솔직히 밝혀야 한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 고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달콤한 약속으로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정치인들도 이에 해당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