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돈풀기 준비하는 바이든…"교육·보육에 1100조원 쏜다"

by김정남 기자
2021.04.22 03:51:5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돈 풀기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 계획에 2조3000억달러의 재정을 쏟아붓겠다고 밝힌지 얼마 되지 않아 1조달러(약 1120조원) 규모의 인적 인프라 지출을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조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American Families Plan)’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28일 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와 가족의 힘에 투자하려는 역사적인 계획의 첫 부분을 제시했다”며 “며칠 안으로 두 번째 제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더힐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보육과 교육, 가족 보호 프로그램 등 인적 인프라(human infrastructure)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 자금과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각 2250억달러 △보편 유치원 교육에 2000억달러 △다른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 등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주요 재정 확대다. 미국 의회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내세운 1조9000억달러의 코로나19 부양법안을 지난달 처리했다. 도로, 교량 같은 전통 인프라에 더해 반도체 투자 등까지 더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일자리 계획은 현재 의회에 계류돼 있다. 세 가지 재정 부양안의 규모만 5조2000억달러에 달한다. 통상 미국의 한 해 본예산 규모보다 더 크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초당파 그룹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일자리 계획 패키지는) 매우 큰 패키지이지만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돈 풀기는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두 번째 제안을 두고 협상 중인 공화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공화당은 특히 천문학적인 재정 확대에 따른 법인세 등의 증세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세 번째 제안인 미국 가족 계획 역시 증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더힐은 “정부는 연 소득 40만달러 이하의 개인과 가정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면서도 “증세안은 공화당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