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재선 앞둔 트럼프, 올해 美 통상압박 절정 달할 듯”

by김미경 기자
2019.03.24 00:15:07

자료=한국무역협회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자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올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통상 정책에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4일 ‘미국의 2019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추진해온 통상정책에서 2020년 재선 레이스에 필요한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야 하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전(轉)’에 해당하는 중요한 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의 통상정책 전개과정을 기(공약개시), 승(조치 현실화), 전(성과 창출), 결(성과 홍보) 4단계로 구분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 과거 통상정책을 부정하며 선거공약을 개시한 ‘기’를 시작점으로 한미FTA 개정,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타결 등 미국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된 시기를 ‘승’으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TPP 탈퇴, 철강 및 알루미늄 232조 조사 개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통상 관련 7대 공약을 실천하면서 모든 통상조치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2018년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현실화돼 전 세계 수출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NAFTA를 개정해 시장개방보다는 미국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둔 USMCA를 타결했다”고 평했다.



‘전’에 해당하는 올해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비준과 미·중 무역협상, 미·일 및 미·EU 무역협정 협상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성과 홍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정책을 통해 고질적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국 산업 및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홍보함으로써 재선까지 노릴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USMCA 의회비준 여부가 중국과의 무역협상뿐 아니라 향후 미국이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개시할 무역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각종 보호무역 조치에도 2018년 무역적자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이 올해도 무역적자 축소를 통상정책의 최대 목표로 삼고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통상당국과 기관, 기업들이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양상을 인지하고 미국발 조치의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조언이다.

설송이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팀장은 “올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좌우하는 미국 통상정책의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며 “한국기업들은 미국발 통상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생산 네트워크 변화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