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꾸라진 4050 '나홀로 창업'…중장년층 대책없는 정부

by김정남 기자
2018.07.30 05:00:00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형욱 기자] 경기 둔화에 따른 자영업 위기는 중장년 자영업자부터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 1인 자영업자의 감소가 눈에 띄는 가운데 40대와 50대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1인 자영업자의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0.46%(전년 동월 대비)를 시작으로 8개월째 역성장을 하고 있다. 올해 들어 감소 폭도 △2월 -3.47% △3월 -4.02% △4월 -2.56% △5월 -2.34% △6월 -2.33%를 나타냈다.

40대 1인 자영업자 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올해 2월부터 마이너스(-) 전환했고, 가장 최근인 6월에는 -4.35%까지 내려앉았다.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말 혹은 올해 초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60~64세 연령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올해 △1월 -0.77% △2월 -1.87% △3월 -1.89% △4월 -2.54% △5월 -3.73% △6월 -2.60%로 역성장을 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와는 약간 다르다. 20대, 30대, 60세 이상은 경기 흐름과 방향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20대 청년층의 1인 자영업자는 올해 들어 오히려 급증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년층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 ‘인생 2막’을 막 열어젖힌 중장년층이 경기 둔화의 충격에 애를 먹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의 창업 대책이 청년에 집중된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 문제의 핵심인 40~50대라는 평가가 많지만, 정부는 20~30대 청년 창업에만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예컨대 5년 법인·소득세 면제나 마포청년혁신타운 등 창업지원센터 지원 정책은 대부분 청년층이 수혜 대상이다.

사실상 유일한 중장년층 창업지원 정책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의 예산은 47억4000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줄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부처가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내달 초, 늦어도 중순 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