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반대 "美 이익에도 악영향"

by김상윤 기자
2018.01.04 00:19:11

/AFP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LG전자 세탁기 및 부품에 관해 고관세를 부과하는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적극 반발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자원부는 3일 9시30분(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21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세탁기는 연간 200만대 이상으로, 이중 40%이상 수출물량은 50%의 고관세를 맞게 되는 터라 수출 전선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통상 정책을 대표하는 USTR도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께 최종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 이번 USTR 공청회가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ITC 권고안대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우리 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터라 우리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할 경우, 전 세계적인 수입 규제 조치 남용을 초래하면서 미국 수출 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ITC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규정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ITC위원중 일부는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도 최대 2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는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제소자인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한국산 제품 수입에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고 있다.

월풀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최대 5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해야하고, 한국산 제품 제외는 세이프 가드의 큰 허점(Loophole)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출은 한국 등 FTA체결국들이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삼성, LG전자가 해당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해 제품을 생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세이프가드 조치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ITC는 이미 한국 등 FTA 체결국 제품은 심각한 산업 피해를 주거나 위협 원인이 아닌 만큼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고 언급한 만큼 월풀의 주장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미국측 인사들도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우리측에 힘을 실어줬다. 핸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주), 킴 맥밀란(Kim McMillan) 테네시 클락스빌 시장 등 미국 주요인사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가동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조치를 앞두고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아웃리치 활동 강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최대한 우리측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미국내 우호세력을 중심으로 외교전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권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