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수정 기자
2007.11.06 06:00:07
김정훈 조세硏 위원 "조세부담률 인하, 경제활성화 효과 없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장기적인 국가 채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난 90년대 일본과 같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에서 진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90년대 일본이 대폭적으로 조세 부담률을 인하했지만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국가부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의 수준이 급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90년대 조세부담률을 무려 6%포인트나 낮췄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매년 국내총생산(GDP) 900조원의 6%에 달하는 54조원의 세금을 덜 걷는 충격적인 조세 정책이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1990년 GDP의 60%수준이었으나 17년간 90%포인트나 증가해 현재 GDP의 150%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2015년 경 우리나라 노령화 수준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수준과 비슷하게 된다"며 "일본처럼 이 시점부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고 재정은 불안정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선심성으로 단기적인 조세부담률을 낮추기 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지난 5년간 20% 수준에서 유지돼 오다가 지난해 부터 세수 실적 호전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약 7%포인트 낮은 편이고 간접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세의 왜곡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