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통 "반도체 보조금 지급 필요성 있다"

by김정남 기자
2024.05.27 05:30:00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남 김응열 기자]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새 국회는 여야를 아우르는 반도체 특별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염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주요 반도체 벨트로 꼽히는 수원에서 당선됐다. 3선 수원시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거치면서 K반도체 생산 현장에 밝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맞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주요 반도체 입법을 위해서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염 당선인은 제22대 국회에서 반도체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다.

염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민주당의 기조에 대해서는 “당은 보조금 지원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염 당선인 역시 “보조금 지급은 자칫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그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실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국제 정세를 언급하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조금의 필요성은 있다는 점까지 거론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반도체 기술은 경제와 산업의 영역에 있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나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초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당선인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민주당이 수장인) 지자체를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용수, 전력 등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