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관리 역행하는 양곡법…농업계·학계서도 등 돌려

by김은비 기자
2024.05.13 05: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상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 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업계에서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쌀값 폭락과 작물에만 드는 막대한 혈세를 우려해서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8일 기준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면적은 총 14만 2000ha가 신청했다. 이미 올해 목표(15만 6000ha)의 91%를 채운 셈이다.

지난해 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저장고에서 관계자가 가득 쌓여 있는 벼 포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전략작물직불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쌀 수급관리 대책으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과잉인 밥쌀용 벼 대신 논에서 밀, 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을 재배하면 정부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9만 13ha(2.6%)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폭은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도입했던 2018년(-2.3%)보다도 더 크다. 이중 전략작물직불제로 줄어든 면적이 12만 5000ha였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전략작물직불제 목표로 제시했던 12만 7000ha의 99% 수준이다.

올해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불금 지급 단가를 지난해보다 인상했다. 하계에 두류·가루쌀 재배 시 지급단가를 1㏊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인상했다. 신규 도입한 식용 옥수수는 1㏊ 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지급 대상에 논콩 뿐만 아니라 팥·녹두·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항중인 전략작물직불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 우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정부 뿐만 아니라 학계와 농업계에서도 양곡법이 농업에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RPC협회는 “개정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더 확대할 것”이라며 “쌀 소비는 감소하는 마당에 쌀 생산이 급격히늘어난다면,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불안정은 RPC 등 쌀 산지유통업계의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와 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도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섣부른 입법 처리는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식량산업 생존과 지원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역시 “제도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 규모와 지원 대상이 아닌 타품목과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장판식 서울대 교수는 “우리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 농업인과 스마트 농업 육성 등 미래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현행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래 지향적 농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호 서울대 교수도 “가격 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전까지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