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존폐 논란…경기도·31개 시군 "줄여서라도 발행"

by박진환 기자
2023.11.13 06:00:00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진환·황영민 기자] 정부의 내년도 관련예산 전액삭감 등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존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기초자치단체 31개 시군이 내년에도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경기도 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3조7152억원이지만, 내년은 3조2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발행규모가 줄어든 이유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미편성이 전제로 깔렸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가 인센티브 발급 등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사용한 예산은 3198억원(국비 421.9억원·도비 1316.3억원·시군비 1459.8억원)이다. 내년은 정부의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으로 국비 전액을 제외한 잠정 2213억원(국비 0원·도비954억원·시군비 1259.1억원)으로 추계된 상태다. 정부 지원을 제외하고 도와 도내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올해와 비슷하거나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22개 기초단체장도 동참한 것이다. 다만 국비 매칭이 사라지면서 전체 발행규모는 줄어들게 된 것이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예산정국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000억원 증액됐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의 단독 처리였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예산 증액 여부와 규모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향후 여야 협상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다.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정책인 만큼 국가적으로 지원할 시기는 지났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과 일선 지자체들은 지방세수 감소 및 교부금 축소 등 악화된 지방재정을 고려하면 규모는 다소 줄여도 지역화폐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때문에 정부, 여야 정치권, 지자체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나 분석 자료 없이 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천문학적인 혈세가 일부 업종·업체만 배불렸다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또 대구와 대전 등 시행하지 않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같은 경기에서도 캐시백 비율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가중되고 있다.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역화폐를 두고 유지와 폐지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은 정치적 관점을 떠나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른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