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 9일 개최…최지성 등 경제인 물망

by이배운 기자
2023.08.08 05: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를 앞두고 명단에 오를 인물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번째 특사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경제인들이 주로 사면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을 확정하고, 다음날 0시 사면을 단행하는게 통상적인 절차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 사면인 2022년 광복절 특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 인사가 대거 사면됐다. 이어 2023년 신년 특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이 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이번 특별사면은 경제인 위주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에 대응하는 경제회복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대거 사면을 발표하면서 “민생경제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재계 총수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대부분은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정관계 사면 대상자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에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확정받았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올해 신년 특사 때도 물망에 올랐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막판에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야권에서 꾸준히 사면을 요구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번에도 사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일가의 입시비리 혐의를 놓고 여전히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딸 조민 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민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정 전 교수의 건강이 악화된 점을 참작해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4월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형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지만, 의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는 검토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