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22.05.11 05:00:00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함에 따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윤정부 1기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다. 추 후보자는 내일 퇴임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제청으로 공식 임명 절차를 밟는다. 추 후보자는 많은 논란을 불러왔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또는 시장)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Y노믹스’(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 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야기해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1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성장활력의 회복이다. 한국경제는 성장 에너지를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1%대 추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5%대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2%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2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설문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응답자의 57%가 5년 후 성장률이 0~1%대로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대로 가면 윤 정부 임기 말에는 우리 경제가 일본처럼 사실상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추경호 경제팀이 풀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성장활력 회복이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필요로 하는 중장기 과제라면 물가 안정은 당장 민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할 과제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공급망 차질, 국제유가와 곡물 및 원자잿 값 급등에다 고환율·고금리까지 온갖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쏟아지고 있어 물가 폭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팀 앞에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Y노믹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의 뒷받침이 필수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하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더라도 윤정부가 5년 후 성공한 정부로 남으려면 성장활력 회복과 물가안정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우선 순위를 따진다면 물가안정이 먼저다. 물가안정 없이는 성장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