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천억 코인 피해 우려…윤석열정부 대책 시급”

by최훈길 기자
2022.03.13 09:01:0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코인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법제를 정비하고 진흥하는 쪽으로 시급히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처럼 디지털 자산 관련 법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고강도 행정규제만 할 경우 코인거래소 줄폐업, 투자자 혼란·피해만 계속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13일 “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간 디지털 자산을 방치한 결과, 투자자 피해는 속출하고 산업 생태계는 피폐해졌다”며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산업 범정부 5개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2030 청년층을 비롯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술 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유니콘 및 플랫폼 기업 육성 △장관급 전담부처인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립 등을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공약 이외에도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이외 거래소에 실명계좌 확대 △가상자산 관련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원화거래가 불가능한 중소형 코인거래소 상황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회는 “만약 코인마켓거래소가 줄폐업하면 이들 거래소에 단독상장한 가상자산이 사라져 코인 투자 피해액이 3조7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신고수리한 코인마켓거래소들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연합회장은 “학계, 전문가, 단체, 기업,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한 디지털자산제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 (자료=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