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지자체, 지역과제 반영 총력전

by문승관 기자
2022.01.11 05:00:00

[이데일리 문승관 박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선 공약화’를 요청하며 지역현안을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지자체 가운데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정치력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도 대선후보의 잇따른 방문으로 광주·전남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과제를 전달하는 등 ‘잰걸음’에 나서고 있다.

각 자치단체 요구안이 대선후보 공약에 반영되면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정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전에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구잡이식’ 개발 요구는 지양하되 차기 정부를 설득할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대선공약 과제 및 국비확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해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양 지사는 충남도가 발굴한 10대 핵심 제안과제를 설명한 뒤 대선공약 반영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2020년 10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됐지만 국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전무해 도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대선 공약 반영을 요청했다.

대전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함께 각 대선 캠프에 현안사업에 대한 공약 반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를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해부터 공약과제 발굴을 위해 행정, 과학부시장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하는 한편 대전세종연구원, 5개 자치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 3개 분야 16개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의 충청권 공약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완성 등을 약속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대전·세종 인접지 산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충청권 광역철도 교통망 확충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용섭(오른쪽)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6일 서울 국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만나 8대 분야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조정식 미래시민광장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 김성환 공동위원장 등에게 20개 중점 공약과제를 설명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해 차기 정부 내 해결을 요청했다.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촉구했다. 지역 대형 SOC 사업은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영호남 교통 연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웠다

전남도는 지역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SOC 확충,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등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시·도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상급병원 부족 등 낙후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립의과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SOC의 확충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꼭 반영해야 할 현안으로 꼽았다. 전남은 서울·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를 목포·제주로 연장해 한반도 서부를 축으로 한 고속교통망 구축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을 기대하고 있다.

정재욱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전·충남의 공격적인 행보가 두드러져 보인다”며 “마구잡이식 개발 요구보다는 차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성 검토와 논리를 마련해 새 국정 과제에 반영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