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n번방 사건, 대처 못하면 지옥...국가위기상황"

by박지혜 기자
2020.03.22 00:44: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하면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확산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47·사법연수원 33기)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예견된 범죄”라고 밝혔다.

서 자문관은 지난 21일 오후 페이스북에 “일베(일간베스트),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크웹과 가상화폐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유통하다 덜미를 잡힌 손 모씨,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성접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승리, ‘별장 성접대 의혹’의 김학의 법무부 전 차관, 서 자문관 성추행 및 인사 보복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을 거론하며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은 자들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고 덧붙였다.

서 자문관은 “초등학생에까지 널리 보급된 휴대전화로 더 쉬워진 촬영, 업로드, 채팅, 추적이 어렵다는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장(으로)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라며 “젊은 남성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26만 명 중 주류라는데 여전히 그 범죄자들 미래는 창창하다니 참 부럽기도 하다”고 했다

그는 또 “피해자들이 당할 만했다고? ‘노예’(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외에도(이 경우도 절대 부동의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사진, 동기 여학생 치마 속과 명찰, 지나가는 스튜어디스 사진, 여자친구나 가족 사진 등을 올려 포르노 합성 요청, 욕설, 음란문자 발송이나 강간을 요청하고 공유한 방이 셀 수 없는데 그것도 피해자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서 자문관은 “코로나19에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전 세계 칭찬을 듣는 나라가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 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다. 심각 단계보다 더 심각한…”이라고 글을 맺었다.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사진=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모(25)씨는 지난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경찰은 조 씨 외에도 13명을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조사하고 있다. 공범 4명 가운데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만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시작됐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채팅 앱(애플리케이션)에 ‘스폰서 아르바이트 모집’과 같은 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여성이 접근하면 얼굴이 들어간 나체 사진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아내고 나면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했다.

이런 불법 영상들은 단계별로 금액이 다른 유료 대화방에 올려 가상화페를 받고 팔아넘겼으며, 일부 현금화한 돈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다.

조 씨는 동사무소 공익요원을 매수해 채팅방 회원과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 수단으로 악용했다.

또 돈을 내고 채팅방에 들어온 회원들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고 인증하도록 해 공범으로 만들었고, 적극적인 회원은 ‘직원’이라고 부르며 자금 세탁에 성폭행까지 지시했다.

한편, ‘박사방’이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공유·대화의 시초격인 ‘n번방’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에 대한 수사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갓갓’과 또 다른 운영자 ‘와치맨’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