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규제완화 노력 반길 일이지만…더 강력한 의지 필요”

by김형욱 기자
2019.06.27 00: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한다는 자체는 반길 일이지만 결과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서비스업계와 전문가는 정부가 26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일단 반겼으나 좀 더 강력한 규제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방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 규제 일부 완화 추진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며 “빨리 긍정적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게임 콘텐츠를 관리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줘 온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이 민간에서 정작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보다는 재정·세제·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방향성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규제, 그중에서도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해소라는 핵심을 뒤로하고 세제지원 중심 정책이 되선 곤란하다”며 “이번 대책은 여전히 개별 산업을 지원하는 데 무게가 더 실려 있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관할부처 간 혹은 이익집단끼리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규제 해소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박양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본부장은 “타다와 택시업계 충돌처럼 이익집단 반대가 있는 신산업은 설득 노력도 필요하지만 크게 보고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뒤처지면 일자리가 다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서비스산업을 경제 논리로 볼 수 있는 부처가 전권을 갖고 논리가 다른 관할부처를 아울러야 한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개인이 뛰어들어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에만 그치지 않고 국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근본적인 규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정수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은 “국회에서 안 해주는 규제 개선을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해선 별로 나올 게 없다”며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전제로 규제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