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말말말]최종구 “은행 대출금리 조작, 제도 개선해야”

by박종오 기자
2018.06.24 04:00: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소공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 경영인 조찬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은행의 대출 금리 조작 사건을 두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다만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출 이자를)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1일 은행 9곳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부산에서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금리 상승이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커 크게 우려된다”며 특히 가장 부담이 커지는 취약 계층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소득 분배가 악화하고 최저 소득 계층의 소득도 줄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합리적인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맞춤형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도 “취약 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되 사회 안전망의 하나로서 지속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시장 및 타 제도와 조화로운 시스템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책 서민 금융 개편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채무 조정 제도의 채무 상환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더 단축하고 최대 60%인 채무 감면율은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기관 내부 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2016년 육류 담보 대출 사기 사건, 작년 말 뉴욕주 감독청(DFS)이 농협은행 뉴욕지점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제재금을 부과한 사례 등은 우리나라 금융기관 내부 통제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내부 통제가 흔들리면 금융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커지고 신뢰를 잃은 금융기관은 성장을 멈추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견고한 내부 통제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과 성장의 기반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출범한 내부 통제 혁신 TF는 오는 8월 말까지 금융기관 내부 통제 운영 개선 및 직원 내부 통제 준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혁신 방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다.